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나아갈 길

임원현 (84.경영)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무

올해 3월 논란이 많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결정이 있었다. 필자는 경영대학 출신이지만 모교의 위상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생각에 동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모교는 최소 정원인 40명을 배정받아서 아쉽기는 하다. 그렇지만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백억의 투자로 예비 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시설과 적은 숫자의 교원에도 불구하고 예비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행이다. 이는 학생 정원 대비 전국 4위의 사법시험 합격생을 배출해 온 우수한 학생 자원 덕분이라 생각한다. 경쟁력 있는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발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급한 교원의 확충

모교가 법학대학원 정원을 1개 학년 80명 을 신청한다고 발표했을 때 동문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웠다. 소규모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임교원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21명의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교 법학부보다 적은 숫자의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은, 19명의 교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제주대라 한다. 모교처럼 40명을 배정받은 건국대도 36명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고, 50명을 배정받은 외국어대도 29명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모교가 앞으로 민법 교수 2명을 충원하면 모두 23명의 전임교원을 갖춘다지만 이는 경쟁력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준비와 발전을 위해서 결코 충분하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여성교수의 확충을 포함하여 적어도 장기적으로 30명은 되어야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을 늘일 때 추가 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 건물을 위하여 모교는 서울 지역에서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 중 법학전문대학원 독립 건물이 없는 유일한 학교라 한다.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이 40명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열악한 시설 탓이었다. 시설과 관련된 평가에서 예비인가를 받은 거의 모든 학교가 102점 만점에 100점 이상을 받은 반면, 우리는 91점에 그쳤다는 것이다.

현재 다산관 일부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2012년 현재 인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비에르관(X관)을 리모델링하여 이를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독립건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분명하게 실현되기를 바란다.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발전은 단지 법학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동문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제도 자체의 허점은 논외로 하고, 로스쿨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출범과 발전을 위해서 학교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