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문형배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특강 성료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성 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지난 10일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을 통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하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끌어낸 요인에 대해 “처음부터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정치를 없애고 군인을 동원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비상계엄령은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었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은 헌법재판관들도 용납할 수 없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이후 서울에서 공개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학생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선 멘토링센터 공동센터장은 “문형배 전 재판관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법조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다”라고 평했다.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멘토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설립한 기구로 ‘경험이 주는 미래’를 모토로 각계 주요 인사를 정기적으로 초청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개최하며 87명 회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