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경제학과 BK21 혁신사업단 공동주최,

‘재정 정책 지속건전성‘ 주제로 정책세미나 성료

▲ (좌측부터)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손성빈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이철인 경제학부 교수,

서강대학교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전현배 원장, 서강대학교 박정수 경제대학장,

홍익대학교 박명호 경제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LT학부 교수,

서강대학교 이윤수 경제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허준영 경제학과 교수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11월 5일(수), 게페르트 남덕우경제관 514호에서 ‘한국 재정, 어디까지 괜찮은가: 선진국 위기에서 얻는 경고와 통찰’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일본의 고령화와 저성장 속에서 재정팽창과 사회적 저항 현상에 대해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허준영 교수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가 정책 세미나의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인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강유덕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이강구 선임연구위원, 본교 경제대학 이윤수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박명호 교수는 ‘한국의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이해와 한국, 프랑스, 일본의 재정상황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조치가 중요함을 지출 측면과 세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허준영 교수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 재정정책에의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프랑스 재정 위기와 일본 재정 현황을 이해함으로써 안정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토론은 이철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강유덕 교수는 프랑스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며 감세 정책의 재검토, 부유세의 부분적 복원, 지속 가능한 복지개혁, 혁신 기반의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구 선임연구위원은 장단기 재정건전성의 구분을 설명하며 장기 재정 위험 요인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윤수 교수는 미래 재정 여건의 지속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조개혁의 경제효과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배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일본의 재정 문제 사례를 통해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며,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